1 / 16
" 유출"으로 검색하여,
15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
2024-05-16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 채용지원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한다.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
2024-05-14□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1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57.4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실질 GDP는 전년대비 4.0% 증가)○ IMF 통계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 순▲(전년대비, %)◇ 한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024.7만 원(미 달러화 기준 3만5,168달러)으로, 지난 ’17년 3만 달러를 기록한 후, 4년만에 3만5000달러를 돌파** (’48년) 23불 → (’77년) 1천불 → (’94년) 1만불 → (’06년) 2만불 → (’17년) 3만불 → (’21년) 3만5천불○ UN이 발표한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세계 36위이며,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만 비교할 경우에는 세계 6위를 기록, ’21년 기준 순위도 이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다만, ’21년 1인당 GNI의 대폭 증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물가상승, 환율하락(원화 강세), 인구감소 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GDP 상승세에도 불구,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비수도권 간 GRDP 격차는 점차 확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20년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은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배경 >◇ GDP 및 GNI 지표는 국내경제 규모와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별 경제 수준 파악에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통계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를 생산,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규모·생산수준·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과거 새마을소득 등으로 유사통계가 추계되었으나, 80년대 신군부가 지역감정 선동 등을 이유로 추계 및 발표를 중단, ’93년부터 다시 시작(이전 자료는 소급해 작성)○ 이론상 시·도 GRDP의 합은 국가 GDP와 일치해야 하나, 국방·수입관세 등은 GRDP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기관(GDP 한국은행, GRDP 통계청)이 달라 차이를 보임▲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는 1,017조 원, 비수도권은 919조 원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52.5%를 차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GRDP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GRDP는 비수도권보다 낮았으나 ’15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GRDP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조원)◇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자본·인재 유출도 심화◇ 지난 3.1일 한 언론사에서 40개의 대기업집단*(계열사 포함)의 본사 위치 전수 조사를 실시* ’21.5월 공정위 지정, 재계서열 1위 삼성부터 40위 코오롱까지 해당○ 전체 1,742개사 중 908개(52.1%)가 서울에, 327개(18.8%)가 경기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 비중이 74%(1,290개)에 달함○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충남 3.8%, 경북 2.9%, 전남 2.4%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대기업 계열사 분포도 (단위 : 개)◇ 지방에 본사를 둔 경우도 자회사·계열사 등 소속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소득·투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재집중되는 양상※ 제주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는 소속회사 118개 중 115개(97.5%)가 수도권에 위치, 넥슨의 지주회사도 제주에 있지만 소속회사 18개 중 15개(83.3%)가 수도권에 위치◇ 한편 대기업 집단이 수도권에 몰려있음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는 상황○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8월, 감사원)◇ 기업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드러내는 신조어도 등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시를 경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기업의 남방한계선(기흥라인)’이 형성○ 청년들 사이에서도 IT 기업은 ‘판교라인’, 제조업은 ‘기흥라인’ 등의 ‘취업 남방 한계선’이 형성, 유능한 인재들이 이 라인 밑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대두◇ 신규 벤처 투자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난 1.27일 중기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 원) 대비 약 3.4조 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기업이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 지방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
-
□ 덴마크에 정착할 이민자들을 위한 글로벌지원센터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International House Copenhagen) Gyldenløvesgade 11,1600 København V, Denmarkwww.ihcph.kk.dk 덴마크 코펜하겐◇ 외국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부에 Job 센터'가 있어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설립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으로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을 위한 등록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를 돕고 덴마크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민자간의 네트워킹 구축,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덴마크 문화정보까지 제공한다.◇ 덴마크 노동력의 한 축인 외국인 노동자○ 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3만 6840명인데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덴마크 노동고용청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집계 2008년 23만 2748명에서 8년 사이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향후 덴마크가 이주노동자를 유치하기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주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성향,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다수의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 벽면의 문구[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에서 처음 구직활동을 하는 이민자에게는 덴마크 노동환경 적응을 돕기 위해 구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의 경력이나 성향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관까지 고려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 한편 '코펜하겐광역지구 커리어 프로그램(Greater Copenhagen Career Program)'은 코펜하겐 지방정부가 발족한 외국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으로서 덴마크에서 공부한 학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가 덴마크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COPCAP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학사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덴마크에 거주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위한 6개월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이 덴마크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학생들이 덴마크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무자들과 1:1 멘토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빠른 적응을 돕는다.◇ 배우자를 위한 직업 프로그램 제공○ 덴마크는 덴마크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내셔널 하우스 코펜하겐은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Copen- hagen Career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지원, 덴마크어 어학코스 지원,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 생활정착을 돕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한다.◇ 덴마크 기업들을 위한 인재 매칭○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글로벌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덴마크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는 외국인 신입 사원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주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문서 작업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그렇다.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덴마크는 기업이 유능한 외국인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덴마크에서 경력을 쌓고자 이주해온 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해 코펜하겐 직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덴마크 노동고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덴마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는 34만 명 정도 된다. 이는 덴마크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2008년 이후 45% 가까이 증가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정부기관인지."민관합작기관으로 보면 된다.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나 세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정부기관 직원, 시청 직원, 기업 파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민관 합작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채용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는."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코펜하겐 시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근무하는 기관으로 △고학력 이민자와 가족들 대상 직장 취업지원 △유학생 조기정착 지원 △ 외국이민자 지원을 위한 멘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해 △취업대상자 이력서 작성(덴마크 방식) 지원 △취업 면접 지원 △면접 시 유의사항 정보제공 △직장의 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코펜하겐 시에서도 서로 직장에서 일하는 문화가 달라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업무처리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 장관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덴마크 이민자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경우 사회보장번호 및 세금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기업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사회보장번호, 세금카드 발급 등 기초적 지원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구직지원, 사회문화 적응지원 및 주택구입, 장보기 등 생활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네셔날 하우스는 One stop shop으로 수요자(이민자, 외국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부여한다. 다만,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와 근무함에 따라 급여, 근무조건 등이 상이하여 직원들 상호간 동료애에 문제발생 및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7%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1.7% 출산율 등을 감안한 거시적 이민정책으로 보인다.◇ ㅇㅇㅇ2013년에 설립한 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센터로서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지만 인터내셔널하우스에 비하면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혜택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직원 및 동반 가족이 외국에 도착할 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ㅇㅇ덴마크의 부족 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곳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사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필요시 1:1 멘토링 제도를 통한 취업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많이 부러웠고, 외국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놀라웠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채용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는데 고학력, 장애, 가족·배우자, 유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최대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취업지원 조건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면서 적극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취업과 장기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큰 우리나라와 달리 누구나에게 취업 등의 미래 보장이 확고하고 오히려 취업자리가 남는다고 할 정도로 현재 취업난 문제는 전혀 없어 보였다.◇ ㅇㅇㅇ이민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모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는 센터 정착단계라 상호간 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덴마크에서는 어차피 시민이 기피하는 힘든 일자리는 이민자에게 내주고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우대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이민자가 뺏어간다기보다 그로인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인터내셔널하우스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센터에서 분리되어 진행하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하고 있었다.채용 지원 순서도 별도로 정해 운영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또한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를 두지 않고 고용하고 있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이민자의 취업, 학교입학, 주택구매, 은행업무 등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 전체에 4개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민자를 위한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코펜하겐 인터내셔널 하우스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저출산으로 인한 덴마크내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교육 및 정착 등 당면사항을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지만 덴마크는 정부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있음 하는 바람이다.◇ ㅇㅇㅇ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외국인 이민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재능 있는 이민자를 덴마크사회에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2016년 5만 명이 방문하여 2만2,000명이 사회보장번호를 이 기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덴마크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또한 덴마크의 VIP 인재발굴을 위해 유능하고 재능 있는 전문직종 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덴마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 발굴된 인재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인재 가족들도 취업을 지원하여 덴마크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ㅇㅇㅇ기본적으로 CPR(개인주민번호) 등록 외에도 시민권 등록을 위한 절차나 건강보험 가입 등 거주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자리 정보제공,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 제공,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자, 배우자, 유학생 등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택 마련, 은행업무 등 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ㅇㅇ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덴마크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고학력자, 전문직종의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고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덴마크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보유하자는 것이다.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덴마크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또한 외국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이 특색이 있었으며 사회문화에 쉽게 동화되도록 멘토를 지정해주고 알바를 제공하는 등 고학력자의 유학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
2024-05-12□ 지난해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 지난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근거○ ’21년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총 72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7%(52만2000명) 감소하였으며, 인구이동률(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은 14.1%로 전년 대비 1.0%p 감소▲ 총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1970~2021◇ 통계청은 최근 고령화로 인구이동이 많은 2∼30대 연령층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둔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했다고 설명○ 아울러, 인구이동은 주로 주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년의 활발한 주택 매매에 따라 인구이동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 효과의 작용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순유입률은 세종과 경기, 순유출률은 울산과 서울이 높음◇ 시도별 전입률 세종(21.2%), 경기(15.2%), 서울(15.0.%) 순이며, 전출률은 세종(17.3%), 서울(16.1%), 대전(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기(15만1000명), 세종(1만4000명), 인천(1만1000명), 충남(9000명), 강원(7000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이 발생○ 서울(-10만6000명), 대구(-2만4000명), 부산(-1만9000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 그 중 서울‧대구 등은 전년 대비 순유출 규모가 증가한 반면 전남‧경남 등은 감소◇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 6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경기이며 경기의 전입 및 전출 1순위는 서울임○ 서울 전입자의 51.4%는 경기에서, 서울 전출자의 63.8%는 경기로 이동◇ 지역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을 보면, 순유입률은 세종(3.9%), 경기(1.1%), 제주(0.6%) 순으로 높고, 순유출률은 울산(-1.2%), 서울(-1.1%), 대구(-1.0%) 순으로 높음▲ 시도별 순이동률◇ 또한, 세종‧경기‧인천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원은 20대, 제주‧충북은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서울‧대전은 20대, 울산은 80세 이상, 부산‧대구는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이루어짐▲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 수도권‧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호남권은 순유출◇ 권역별로는 수도권(5만6000명)과 중부권(2만4000명)은 순유입, 영남권(-6만7000명)과 호남권(-1만6000명)은 순유출이 발생○ 수도권은 ’17년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순유입 규모가 증가 추세였으나 ’21년에는 전년대비 3만2000명이 감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2011~2021◇ 연령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20대의 순유입(7만 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권은 10대·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순유입되었으며,○ 호남권은 10~30대에서,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나타남<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권 역계0-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이상수도권56-28704-5-10-10중부권2420-755911호남권-161-2-19-1132영남권-67-2-5-42-10-3-2-3□ 전체 시군구 중 76개 시군구에서 순유입 발생◇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개는 순유입, 152개는 순유출이 나타남*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14.9%), 경기 하남시(8.6%), 전남 무안군(6.2%) 등의 순이며,○ 순유출률은 서울 서초구(-2.8%), 대구 서구(-2.7%), 경기 구리시(-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군구별 순이동률 순위 (%, 천명) >순유입 상위순유출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1경기 과천시14.9101서울 서초구-2.8-122경기 하남시8.6262대구 서구-2.7-53전남 무안군*6.253경기 구리시-2.6-54경기 평택시5.2284강원 태백시-2.5-15경기 파주시4195강원 철원군-2.3-1* 전남 무안군은 최근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의 공동주택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인구이동(전입)의 주된 사유는 주택▲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 (%)◇ 인구이동의 사유는 주택(37.6%), 가족(23.0%), 직업(22.0%) 순으로, 전체 이동 사유의 82.6%를 차지◇ 순유입률이 높은 세종‧경기‧강원 등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고 충남‧충북은 직업으로 나타남◇ 순유출률이 높은 울산‧대구 등의 주된 전출사유는 직업이고 서울‧대전은 주택으로 집계
-
□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
2024-05-09□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 인구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심화되는 상황○ ’20.9월 정부(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비수도권 5개 광역시)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의미○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 ‘일-삶-여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개발방식과 도심융합특구의 차이점* 국토부 보도자료(’20.9.)□ 도심융합특구의 추진동향<광역시별 특구 선정작업 진행 중>◇ ’22.1월 현재 도심융합특구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의 4곳이 선정되었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작업이 진행 중◇ 선정 지역은 시내교통 및 광역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사업지 내에 미개발지와 국·공유지가 있어 빠른 조성이 가능하고, 캠퍼스 혁신파크·혁신도시 등 기존 사업 및 이전 공공기관과 유연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각 지자체는 기존의 육성산업 및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로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모델의 창출을 기대▲ 도심융합특구 지정현황< 법적근거 미비 및 지원방안 마련 지연>◇ 한편 ’20.9월 국토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특구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1.5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 중 3억원 지원, 실시계획 수립 비용 5억원 지원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추진과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무엇보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를 조율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함을 주장◇ 각종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만의 특색있는 산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특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강조◇ 거점지역 발전의 효과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 주변으로 파급되어야 함○ 주변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주변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지역간 갈등을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주장
-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
2024-05-05□ 북부오스트리아의 산학연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린츠(JKU-Johannes Kepler University) Altenbergerstraße 69, 4040 LinzTel : +43 732 24680www.jku.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젊은 대학,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인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이하 린츠대학) 방문은 국제협력 담당인 졸탄 마이어(Zoltan Major) 교수의 인사로 시작했다.린츠대학의 브리핑은 알렉산더 에기드(Alexander Egyed) 부총장이 대학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노버트 뮬러(Norbert Müller) 학장이 R&D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을 맞이하는 졸탄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의 1/10이지만, 생산의 1/4을 차지한다. 그 안에 있는 린츠대학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젊은 대학으로 역사가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지로도 유명하다. 린츠대학은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린츠대학은 오스트리아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의과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 60개의 학과가 있다.현재 학생 수는 약 2만 명이며 교수는 약 300명, 풀타임 연구교수가 120명, 직원 수가 2,700명 정도 된다. 최근에는 로봇과 사이버 분야로 새로운 교수진과 학생이 영입되고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대학이 150개인데, 5개 대륙을 통틀어 50개국에 달한다. 이 중 17%는 외국인학생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학위프로그램이 영어로 딸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린츠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R&D이다.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딴 오스트리아의 노벨상인 ‘비트겐슈타인상’을 이 대학 교수가 두 차례나 수상했다. 이 곳은 의학과 물리학의 접목, 플라스틱과 의학의 접목 등 새로운 융합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수년 전에 설립한 대학연구기관인 LIT Factory는 ‘강력한 인프라를 다양한 연구자가 함께 사용하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이 곳은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시설이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이다.○ 린츠대학은 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실천하는 대학’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가 있어,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바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넓고 복잡하다. 공학과 의학을 나노기술로 연결하여 인체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기술, 폴리머와 3D 기술의 융합, 자율주행차, 수학적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다.▲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장벽 없이 연구하고, 혁신학과를 개설○ 두 번째는 화학과 교수인 뮬러 학장이 공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장벽 없이 넘나들며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캠퍼스는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와 TNF의 두 개로 나뉜다.○ 최근 영어를 사용하는 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거의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하는데, 생체정보학과(Bioinformatics)와 화학과(Chemistry)를 포함한 3개학과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현재 인공지능(AI),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이라는 3개의 새로운 혁신학과를 계획 중이다.○ 작년에 교직을 이수하는 학과를 분리시켰음에도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incs)이고 그 다음 분자바이오화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생화학이 점차 상승세에 있다.○ 석사과정은 영어과정이 훨씬 많다. 폴리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데, 플라스틱과 생산 부분 등 다른 학과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과는 잘츠부르크대학 등 다른 대학과 연계한 학과를 운영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3개 공과대학 공동으로 미래공장 구축○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한 마이어 교수는 헝가리 출신으로 플라스틱 폴리머 분야의 국제관계 코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독일어, 석사 및 박사과정은 거의 영어로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한국학생은 아직 없다고 한다.○ 미래공장(FTI)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비엔나공대, 그라츠공대, 린츠공대가 공동참여하고 있다. 린츠에 있는 곳이 LIT Factory인데,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축은 △스마트생산(Smart Production) △경량소재(자동차와 항공기 소재, 의학과 로봇 소프트웨어) △리싸이클링과 업싸이클링으로 구분된다.플라스틱의 단점 중 하나가 환경적 측면의 해악성이어서 리싸이클링 분야를 연구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생산과 의학, 항공, 자동차 부품, 디지털화, 데이터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스템 속성의 디지털화도 연구한다.○ LIT Factory의 규모는 2,300㎡이다. 로봇공학, 의학,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등의 연구공간으로 쓰고 있다. 대기업과 산업계와 접촉하여 펀딩을 받는 COMET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COMET에 투입되는 연구자금은 2천만유로 정도이다.이 자금으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사물인식시스템, 소재와 메카트로닉스 및 인포매틱스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을 위한 오픈 하이브리드 특별연구도 실시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4개 파트너 국가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기업은 주로 중국 및 일본에 있다. 실제로 재정을 받고 연구를 진행한다.한국과도 협력관계를 원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학생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소미’라는 한국학생이 ‘자이언트’라는 기업에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상호 문화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다.하지만 후에는 파트너가 되었고, KIAT뿐만 아니라 KISA와의 컨택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업, 학생 모두와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현장시찰◇ 최신 설비를 갖춰 연구 발전을 돕는 연구소○ 연수단은 연구소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대학 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시찰하였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바이오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를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생산한다.사이클마다 속성을 테스트하고 생산해 보는데 주로 사출과 용융, 주입, 압연, 롤러 등을 이용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기초적으로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폴리머 사출] 폴리머 사출 실험실은 국제적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파이프는 가정용 식수나 폐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한다.기업이 대학에 실험을 위탁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위탁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두 개의 폴리머 결합물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사출 테스트는 파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혼합 충전재 적용이 가능하다.○ [주입 몰드] 주입 몰드 실험실은 엥엘과 협력하는 오스트리아 내의 유일한 연구소이다. 이 곳에서 엥엘의 최신 경량소재 개발 작업을 수행중이다. 이 작업은 전자동 공정으로, 플라스틱 결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작업이다.이 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50~60% 경량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한 특성을 가진다. 이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경량소재로, 350℃까지 견딜 수 있다.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데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대형 프레스가 없고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다. 3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폴리머 재료 테스트] 이 곳에서는 영속성, 지속성, 내열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외피가 물이나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체 자체의 매개체(석유, 원유 등)를 사용하는데 오스트리아 원유나 정유용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킹◇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오스트리아○ 연구소 시찰을 마친 연수단은 부총장, 학장,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 대표 등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츠를 포함한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은 국제적․지역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중소기업, 특히 특화된 강소기업이 많다.세계적인 중소기업의 특징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창업을 하기보다 이들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여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력성과이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도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일 뿐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다.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것은 대학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인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이유 때문이다.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센터에는 하이엔드(High-end)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던 인력을 당장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산업기술 분야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공대 졸업생이 1명이라면 수요인력은 4명인 수준이다. 에기드 부총장은 ‘한국에서 좋은 인재가 오스트리아로 많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대학은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마친 학생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거의 골라서 갈 수가 있다. 등록금도 없다.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거쳐야 하는 학사과정과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적성이나 지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이 학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Competence)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학들은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는 기업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인기학과는 시대별로 달라진다. 지금은 AI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이다. 인기학과라고 꼭 졸업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잘 다니다가도 기업과 협력프로젝트를 하다가 졸업하기 전에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창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도 없다. 그러다보니 노조의 필요성도 적은 편이다. 1~2년 안에도 없어지는 창업기업이 많은 한국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기업 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거의 50년 이상 지속된다.현재의 중소기업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아 온 사례들이다. 지멘스는 40년 이상 근속해도 승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승진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도 많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발전○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학과 기업 중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대학과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실험을 소재하자면, 건물 하나는 전체 인력에게 개인책상과 사적영역을 제공한다. 다른 건물은 책상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며 협업한다.○ 오스트리아는 워낙 강한 기업이 많아서 기존 기업을 뛰어넘으려는 창업기업의 활동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훔치거나 빼앗아가는 일은 없다.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눌리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너무 잘되어 대기업에 파는 경우는 있다.○ 한국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을 설립하여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오스트리아 사이언스 파크는 단지 내에 대학을 들이는 경우는 없다. 실험실 수준의 협력을 한다.대학 안에 연구센터를 짓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오라클이나 아우디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기업은 기업, 학교는 학교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오스트리아○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변화이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핵심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AI로 인해 발생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실업문제나 실패한 로봇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인간 사이의 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게는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문제로 삼고 있다.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인력이 나간다. 기업도 다른 나라로 나간다. 사회적인 도전으로 바라봐야 한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지적인 능력은 로봇이 뛰어나다. 사람과 로봇의 공존(Interaction)을 봐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로봇심리학 분야가 있다.○ “린츠대학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알렉산더 에기드 부총장의 인사로 린츠대학의 방문을 마무리되었다. □ 질의응답- 장학금은 정부장학금인가 외부장학금인지."기업은 당연히 내고, 주정부는 별로 없다. 외국인 대상 장학제도가 많다."- [현장시찰] 테스트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물론 볼 수 있다."- 과제를 주는 기업은 지역기업인가 국제적 기업인지."모두 있다. 린츠에만 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관련 기업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인증도 하는지."대학에서 하는 것은 실험용이다."- 기업과 연구와 실험 이외에 공인인증도 해주는지."아니다. 인증기관은 별도로 있다."- 기업 협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비는 기업이 제공하는지."연구 목적으로 합의하여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실험장비나 설비는 요청에 의해 제공받는 것인지."그렇다."- 기업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지원금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있는 우수 사례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구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 분야 별로 융합 연구소가 설치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학’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음을 느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 등이 없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미스 매칭 상황인 반면 오스트리아 특히 린츠에서는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한 것 같다.○ 교수님과 미팅 시 학생들 모집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받았으며, 학생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캐플러 대학의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 내 연구센터와 비슷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시제품 시험 등을 위한 연구 직원을 수행할 부분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관련 연구기관 센터 등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마인드 등을 현재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린츠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협력과 개방이었다.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R&D 협력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생 수 30,000에 2,000명의 직원, 300명의 교수진 등 탄탄한 인력과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150여 개국의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 개방은 린츠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소재한 국립대학으로 린츠지역의 중공업을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플라스틱(Polymer) 분야에 강하다. 일자리가 많아 대학 졸업 후 혹은 졸업 전에도 취업이 이루어진다.○ 기초과학과 공학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돈이 안 되는 학과로 인식되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클러스터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 연구 및 교류가 활발,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되어있다. Comet(정부지원 과제와 유사)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의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도록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음.4년 단위로 과제 수행 최대 12년 가능하다.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는 외국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 기술개발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술유출 방지한다.○ 기초과학 분야까지 활성화되도록 구성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클러스터를 통한 산학연 연계는 본받아야할 부분이 있다.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주도로 산업분야가 이루어져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나,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기초연구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모델로 보인다. 제품 개발 등 기업의 기술 수요가 대학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작은 물론 학생 취업까지 연계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부분도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장비, 한국과 달랐다. 기업과 대학의 상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뢰가 뿌리가 되어 기업과 대학은 융합하고 그 결과 대학은 신기술과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산학 신뢰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린츠대학의 경우 각계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지역기업에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와 다른(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이 강한 구조 특성이 반영되어 쉽고 용이하게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린츠 지역의 플라스틱 산업(린츠지역에만 300여개 기업군 존재)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를 연계하여 대학이 프로젝트 운영(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에게 기술이전‧장비 활용-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대전의 경우 출연연과 대학의 인프라가 많으나 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우며,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연계하는 플랫폼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획력 없이 진행되는데 사전에 대학에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강한 기술력을 가진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활용되어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최첨단 국립대학이다. 또한 등록금이 1학기에 얼마 안 들고 거의 공짜라고 봐야한다.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겸 점성술사,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계승한 학교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산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됐다.○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 배치의 미스 매칭이 없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10살 때부터 진로가 정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기업이 투자하여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듀얼 시스템은 선진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린츠 공과 대학 내 연구소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을 구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4개의 학부과정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 장비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의 공동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학비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오스트리아 최초로 Open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추진했다. LIT Factory를 운영하여 경량 및 고분자기술, 리싸이클링, 업싸이클링, 스마트 생산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기업에 바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로 인해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철학에 감명받았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대학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린츠대학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은 성과 중심으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많은데, 기반연구부터 생산까지 신속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학연이 잘 되어있다. 순환구조가 잘 되어있고 기업과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하는데 기술료 개념이 아닌 학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받고 그것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해당기술(기업)에 기술이전 우선 대학원은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당 인건비 지원(대학원비 무료)한다. 또한 국립대면서 기업(외부)투자가 30%이다.○ 플라스틱 강세이며 관련 대‧중소기업이 북부오스트리아에 많이 있다. 기업(대‧중소)의 봉급 등 차이가 없이 선호기업이 없으며, 실업률이 걱정 없다.(기업 필요 인력보다 고용자 수가 더 많다)○ 4차 산업 관련 준비를 하면서 인간 대체가 아닌 보고개념으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간과 AI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한국은 AI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걱정이 아닌 이상적이라 해도 인간과 시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이었는데 와서 설명을 들으니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였다.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의 원동력으로 듀얼시스템을 꼽고 있다.교육체계가 독일과 같이 10살에 아이 진로가 결정된다고 한다.(기술계/인문계) 한국은 진로가 20대에 결정되나 관련 정보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고용, 안정적 위주) 기술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나 독일의 교육체계를 가져오려고 해도 여러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국민의 인식 개선(기술이 중요)을 하여 점차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자금을 기업이 제공하고 향후 기업은 연구자를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제재 받지 않고 학생 취업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해오고 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천서 등을 쓰지 않아 실력으로 시업 등에 취직하는 분위기다.○ 학제 간 소통‧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해 준비하지만 사람 중심의 마인드로 철학적인 문화적 기반이 뛰어나다.
1
2
3
4
5
6
7
8
9
10
11~16